방송통신심의위 "논쟁 대상 사안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4기 방심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