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원 사직 처리 정쟁 대상 아냐…참정권 보호 당연"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인 오늘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의원직 사직 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 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한데도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혓습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어떤 조건을 검토해 봐도 이것(의원사직 안건)은 국회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들어 만 3천99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 계류된 안건이 9천554건"이라며 "올해 들어서는 불과 690건밖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차적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야당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