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치안 미스터리…범죄 줄었는데 범죄 공포는 증가

지난해 독일의 범죄는 오히려 전년보다 10%가량 감소했으나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7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독일 내무부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는 576만건으로, 전년보다 10% 줄었다고 보도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8일 이러한 내용의 범죄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범죄가 급감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DW는 전했다.

독일의 저명한 범죄학자 크리스티안 파이퍼는 독일 TV 프로그램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흉악범죄를 다룬 범죄 수사물이 방영되고, 언론도 실제 범죄통계와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이퍼는 언론의 보도 추세는 "나쁜 뉴스만이 좋은 뉴스"라는 식이라며 "TV에서도 범죄물이 방영되지 않는 날이 없다. 우리는 살인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특히 강력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치안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여기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파이퍼는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탓에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며 "'고향'(Heimat)의 일부, 정서적 안정감의 한 부분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이 단기간에 이민자들이 급증한 모든 나라가 겪은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다며 "이는 인류가 지난 수천 년간 외지인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겪는 불안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새 이민자의 비율이 급증한 대도시일수록 큰데 이에 대해 파이퍼는 실제 범죄가 늘었다기보다 "고향을 잃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독일의 각종 범죄통계 발표는 중도의 내전, 극단주의 발호로 유럽에 난민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포용정책에 따라 2015년 한 해에만 100만명에 가까운 중동, 아시아 출신 이주민을 받아들인 바 있다.

최근 독일 경찰의 범죄통계는 외국인, 특히 이민자들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데 이민자들의 소매치기, 성폭력, 폭행, 절도, 강도 등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DW는 전했다.

파이퍼는 그런 이유 중에는 "독일인의 범죄에 비해 외국인 범죄의 기소율이 2배가량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게르트 뮐러 개발장관이 제시한 빈국 원조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뮐러 장관의 계획은 매우 영리하다. 그는 공공기금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이 난민의 고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난민의 고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면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도 줄어 치안 불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