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석방됩니다.

대법원 2부는 그제(4일)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인 오는 15일 석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장시호 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4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문 전 장관과 함께 합병 압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어서 이달 하순쯤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들의 사건을 접수한 뒤 5개월여가 지난 4월 10일에야 본격적인 쟁점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천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