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펜타곤 "변함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일정하게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나, 펜타곤 측은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 임무와 병력태세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나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500여 명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NYT는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것은 최근 북한과의 외교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논의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병력 옵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수년간 주한미군은 전투병력으로서 보다는 전쟁 억제력의 상징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가졌다면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