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 탓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도 급증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느는 탓에 생기는 반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12만8천143명, 지난해 36만9천272명 등 시행 후 작년까지 총 49만7천415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벌써 12만8천9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1만5천605명)보다 12% 늘었습니다.

이처럼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천명입니다.

고용사정은 올해 더 나빠졌는데,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018년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3월 기준으로는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천여 명으로,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8월∼2017년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07만5천752명의 46.2%(49만7천415명)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21만5천829명, 여성 28만1천586명으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93명(0.06%), 20∼29세 6만4천19명(12.87%), 30∼39세 11만4천955명(23.11%), 40∼49세 13만3천997명(26.94%), 50세 이상 18만4천151명(37.02%)이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줍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만 지원받고,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