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외로 자산 옮길 때 매기는 세금 없애기로

프랑스가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온 이른바 '국외전출세'(exit tax)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자 미국 경제주간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내년에 국외전출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서 "과거 프랑스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스타트업들은 이 세목을 피해 외국에서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면서 "국외전출세는 매우 비중이 작아서 프랑스 재정에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목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자산을 옮기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취임한 뒤 법인세가 내려가고 각종 규제가 간소화됐으며 노동시장에도 유연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