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또 생긴다…20년 묵은 금융 진입규제 혁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는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합니다.

금융당국은 평가위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뒤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가 심화·확산하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출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출현시키려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금융업 인가 절차 투명성도 높입니다.

인가 심사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인가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