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인권구조과장 공채…탈 검찰화 일환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상사법무과장과 인권구조과장 등 2개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사법무과장은 상법, 도산법 등 법령과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을 총괄합니다.

인권구조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한 법령과 정책을 관장하며 연간 1천억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을 총괄합니다.

법무부는 두 직위를 맡길 사람을 7월 중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채용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법무부 내 주요 직위를 검사가 아닌 인사에게 맡기는 '탈검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