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로 대미 세탁기 수출 45%↓…"현지공장 가동 영향"

미국의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거의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대상인 태양광 전지·모듈 수출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3천만 달러로,전년 동기 5천500만 달러 대비 45.4% 감소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지난 2월 7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업계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뉴베리 가전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수출은 세이프가드 영향을 덜 받았지만, 대미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부진했습니다.

올해 1∼3월 대미 태양광 수출액은 2억1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200만 달러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은 13억7천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억9천600만 달러 대비 25.6% 늘었습니다.

대미 수출 증가율이 대세계 증가율의 6분의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세이프가드가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지난 6일 WTO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제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