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자문' 기재부 산하 위원회 40% '개점휴업'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의 대면 회의 개최가 감소한 반면 서면 회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열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로, 기재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가 개최한 대면 회의는 57회로, 평균 2.4회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개최 횟수는 2015년 3.7회였고, 2016년은 2.8회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대면 회의 개최 횟수는 위원회별 편차가 컸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15회 대면 회의를 열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회로 꼽혔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는 8회, 세법 해석을 의결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7회에 걸쳐 대면 회의를 열어 뒤를 이었습니다.

대면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로, 전체의 37.5%에 달했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 정책 방향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2016년에도 대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 2년 연속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진행하는 서면 회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2015년 평균 1회였던 서면 회의는 2016년 1.1회, 작년 1.2회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서면 회의가 가장 많았던 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였습니다.

기금 운용·관리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이 위원회는 서면 회의를 5회 했지만, 대면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4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3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위원회 역시 대면 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두 곳은 최근 2년 동안 대면 회의는 물론 서면 회의조차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위원회는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의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회의를 대체하는 움직임은 위원회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개최 실적은 정례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는 자료로 분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위원회별로 구성이나 성격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처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가한다"며 "올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해당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