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기업부담 디젤차 하드웨어 개량에 회의적…"비용 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업체가 노후 디젤 차량을 개량하는 데 대해 비용문제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부터 이틀간 베를린 인근의 메제베르크궁에서 열린 연방 각료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하드웨어 개량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이 적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자동차 업체가 노후 디젤 차량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독일에서는 최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일부 도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노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디젤 차량에 대해 그동안 관대한 입장을 나타내왔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80만 명에 달해 급격한 변화 요인이 가해질 경우 고용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과 디젤 차량 소유주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지 않고서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질소산화물(NOx)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도시는 2∼3년 내로 단지 10개 도시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70개 정도의 도시에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25년까지 완전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고용주 협회와 노조 지도자들이 초청된 점도 이 같은 정책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역할이 독일에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또한, 독일이 오는 6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출범한 독일 내각이 난민 문제와 장기실업급여 체계인 '하르츠 Ⅳ'의 폐지 문제 등을 놓고서 초반부터 갈등을 노출한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매우 협력적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평가했다.

회의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정부는 불안정한 출발을 했다. 우리는 아침에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