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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심 반영한 사필귀정 판결…한국당 석고대죄해야"

전병남 기자

입력 : 2018.04.06 16:16|수정 : 2018.04.06 16:29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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