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 정상 셔틀 외교 가능…10·4 선언 교류협력부터 이행"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일본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실시되는 만큼 남북 정상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특보는 와세다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로, 우리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해보니 최소한 20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제재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8개 합의사항만 이행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국내외 자본이 많이 들어가 북한의 경제 수준도 올라간다면 추후 경제 통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 문제에 대해 낙관론도, 비관론도, 회의론도 존재하지만 모두 비현실적이라며 남북 회담을 잘 준비하되, 과정에서 북한을 악마화시켜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