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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성 前 관료 "총리나 재무상 문서조작·지시 관여 없었다"

최호원 기자

입력 : 2018.03.27 15:30|수정 : 2018.03.27 15:30


일본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은 "문서 조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가와 전 청장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공문서 조작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관저나 관방의 관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담당 이재국 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청장은 아베 총리나 스가 관방장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아베 총리의 비서관 등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느냐는 별도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성 이재국 안에서 왜 문서조작이 이뤄졌는지 문서 조작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당해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사가와 전 청장이 공문서 조작 경위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야당들은 직접적 원인이 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16년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있던 극우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하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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