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일방적 요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포함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 협상 출발선부터 양국의 입장차가 매우 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작년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어서 미국이 이 분야에 집중했다"며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을 못 맞추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 수입을 제작사별 5만대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런 합의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 무관하다"며 "작년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천107대, GM 6천762대, FCA 4천843대 등 1만대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이미 철폐한 관세 후퇴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가능한 신속하게 끝낸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강과 한·미 FTA 두 분야 모두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면서도 "그동안 한·미 FTA 폐기 압박 등 미국이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가로 말하자면 꿀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지만 제 뒤에는 세계 무역 6강을 이뤄낸 우수한 국민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권한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협상에만 집중하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