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54%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천억원 이상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63조2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555조8천억원이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천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 7천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