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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출연기관장, 장기간 행정 공백…껍데기뿐인 정관

JTV 정원익

입력 : 2018.03.20 17:52|수정 : 2018.03.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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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연구원장이 오늘(20일) 취임하기까지는 다섯 달 가까이나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정관은 지켜지지도 않고 허점투성이여서 매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회는 지난주 후임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정관에는 선임직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뽑도록 돼 있지만 정작 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고 시에 60일 안에 선임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경우에는 후임 원장을 뽑을 때는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공고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이 규정조차 지난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정관은 껍데기뿐이고 절차나 내용은 단체장 입맛에 달려 있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 : 저희 정관에는 없습니다, 단체장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본 결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기관장의 선임절차, 선임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김남규/전주시의원 : 정관의 인사규정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조례에 인사에 대한 출연기관의 조례를 신설해서, 인사의 공백이 없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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