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미얀마, '인종청소' 고발한 국제기구 통제 입법 추진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와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비정부기구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지인이 구호단체 활동을 감시하고, 정부가 활동을 중단시킨 단체는 보호활동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또 규제 대상 비정부기구를 모호하게 명시해 향후 정부의 마구잡이식 NGO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국제 NGO 그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인종 청소와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관한 국제조사를 추진 중인 유엔을 목표로 삼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 리처드 위어 연구원은 동남아에서 최근 시민사회의 운신 폭을 줄이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률과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는 안보와 법치, 안정을 해치는 시위 참가자와 시위 후원자까지 처벌하는 시위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대 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8월 2차례에 걸쳐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군은 로힝야 구원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소탕작전에 나섰습니다.

이후 유혈충돌을 피해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민간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사건 초기 한 달 만에 6천700명이 학살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 등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전형적인 '인종청소'로 규정했지만, 미얀마는 '가짜 뉴스'라며 국제사회의 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국 내 활동도 불허 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