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정부형태 권력구조 논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1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권력구조에 관한 정부형태를 논의합니다.

헌법개정소위는 오늘 오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는 내용과 지방분권 분야에 관해 토론합니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는 만큼 국회 헌정특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발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