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향상" 국방 예산 증강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등 국방예산의 대폭 증강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천160억 달러(약 776조원·재량지출 기준)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천861억 달러(약 743조원)로,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6천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성격을 띱니다.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 중 99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청(MDA)에 배정된 것으로, 여기에는 ▲이지스 구축함 탑재 SM-3 블록 2A 요격체계 43기 (17억 달러)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체계 4기 및 사일로(격납·발사시설) 10대 (2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요격체계 82기 및 PAC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1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 및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 조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GBI는 현행 44기에서 64기로 늘어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되며, 추가 배치 작업은 202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식별 능력 개선을 위해 하와이 등 두 곳에 관련 레이더 설치에 9천58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요격할 수 있는 저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드론(LPLD) 개발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6천6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을 놓고 AP통신은 "정부는 미사일 방어 예산의 경우 예년보다 수억 달러를 더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북한과 그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미 행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 분야가 강화됐다"며 "북한의 가속하는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회도 이를 지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