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강력한 제재·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신규 제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북한 대화 물꼬가 북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핵 사태는 제재·압박에서 타협 모색 쪽으로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입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재의 '구멍'이 돼온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