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드 보복' 막아라…한·중 FTA 협상서 ISDS 개선 요구한다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오늘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추진계획에서 협상 목표에 대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갭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