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안 의회 표결, 10월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브라질 우파정권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 처리가 오는 10월 연방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를 위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표결 처리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메르 대통령은 그동안 "2월을 넘기면 연금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연방의회를 압박해 왔으나 의원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연금개혁은 새 정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달 안에 표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에우니시우 올리베이라 연방상원의장은 표결 처리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은 우선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60%인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말 유력 언론사의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하원의원은 70여 명에 그쳤고 반대는 2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테메르 대통령 측의 계산으로도 연금개혁안 통과에는 40표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원들은 10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불만을 살 것이 뻔한 연금개혁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찬성하는 하원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연금·노동·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연금개혁안은 오는 20일 연방하원 표결 처리 예정이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세 부문 개혁은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