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어산지의 체포영장 철회 요청 기각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 법원에 요청한 체포 영장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런던형사법원 엠마 아부스놋 판사는 어산지가 제기한 체포 영장철회 요청을 "체포 영장이 철회돼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체포 영장은 지난 2012년 어산지가 영국 법원의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보석 조건을 어긴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어산지는 당시 스웨덴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했고 이후 6년째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스웨덴 당국은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를 중단하고 수배를 철회했지만, 영국 경찰은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부스놋 판사는 보석 조건 위반은 스웨덴 당국의 예비 수사 중단과 관련된 사안과는 별개의 독립된 보석법 위반이라며 어산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 변호인은 지난주 법정에서 체포 영장은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산지가 "구속과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고 심리적 건강이 나빠져 심각히 위험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