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가해자는 누구?"…'그것이알고싶다' 고문조작사건 추적

‘그것이 알고싶다’는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그 배후를 추적했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1982년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 씨 가족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최을호 씨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데 이어 그의 조카 최낙교, 최낙전 씨도 사라졌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은 가족간첩단이 되어 법정에 나타났다. 그 사이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참극은 끝나지 않았다. 최낙전 씨 역시 오랜 징역살이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작년 6월, 고(故) 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어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 뒤 그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을호 씨의 자녀들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다. 그리고 전 고문기술자로 불리는 이근안 전 경감을 언급하며 “최낙전은 출소 후에도 불안해했다. 보안관찰 명목 하에 풀렸기 때문에 두리번두리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안 전 경감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재론하고 싶지 않다. 병중에 있다”는 말만 남겼다. 그와 함께 근무한 전 대공분실 수사관은 “고문 수사에 참여한 적 없다. 대공분실 직원들은 고문하지 않다. 절대 고문하지 않다. 불법연행과 구금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최을호 씨의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외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 진도 가족간첩사건, 모국유학생 가장한 21명 간첩 사건 등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들은 모두 고문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고, 이를 검사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뿐만 아니었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과거 고문 수사관들을 고소하고자 했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어 결국 고소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고문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전히 당시 수사관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뒤늦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경우도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공수사국장 역임 당시 모국유학생 가장하여 국내 잠입 북괴간첩 일당 21명 검거했다는 역대 최대 간첩 조작사건을 발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당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섰다. 여상규 의원, 임휘윤 변호사, 김헌무 변호사, 안강민 변호사, 이영범 변호사, 정형근 전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이에 이기동 전 수사관은 “무리한 수사였다. 신문 보고 다 안다. 진급하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나중에 무죄가 되든 신경 안 쓴다. 자기 목표는 이뤘으니까”라고 증언했다. 

끝으로 MC 김상중은 이런 말을 남겼다. “한 때 간첩으로 불린 사람들은 30년 지난 세월에 억울함을 털어놨다. 사건 당시 고문을 했던 수사관, 묵인한 검사와 판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일 없다. 직접 만난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 폭행의 가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 받고 있다. 그들 중 일부가 주요 요직을 거치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라며 “지난해 블랙리스트, 사찰이라는 국민 기본권 침해한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잊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사진=SBS 캡처

(SBS funE 손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