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5년 거주 시 판매 가능

[경제 365]

내일(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입주 때까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1가구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주기로 합의해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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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천 500명에 대한 추가 특별채용을 시작합니다. 우선 1차는 400명 규모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서 3월 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고용한 6천 명을 포함하면 현대차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9천 5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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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입액 386만 달러의 100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27%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8%, 일본 6.7% 순이었습니다.

특히 태국 라면 수출액은 2015년보다 6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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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이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어종 한두 개를 선정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산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처음 적발되면 30일간 출하를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관련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