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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혐의 부인…"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지원 자체를 몰라"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1.16 13:18|수정 : 2018.01.16 14:0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외곽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외곽팀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모르는 이상 국고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국고손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고지원 전체를 손실액으로 볼 수 없다"며 "외곽팀 활동은 심리전단 활동과 외연을 같이 하는데 외곽팀 활동의 전체 규모가 파악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국정원 예산 회계의 전반적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진다"면서 "원 전 원장이 총괄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원 전 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도 "사이버 외곽팀에서 이뤄진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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