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계획 내일 발표…재검토에 무게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에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방향을 내일(1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에서는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영어 특별활동 금지 시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영어 특별활동 금지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금지 시기를 1년 미룬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물러나서 금지 결정 자체를 보류한다면 사실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보완책 없이 섣불리 들고 나온 것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누리과정의 경우 애초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교육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도 영어를 금지해 사실상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 전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방과 후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 당장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고가의 유아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사교육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각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