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평창올림픽, 북핵 협상 실마리 될 수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대회 이후에도 유지하고 북한을 궁극적인 비핵협상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측이 자극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로버트 아인혼 두 선임연구원은 3일 의회전문지 '더힐' 공동기고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협의를 통한 남북간 대화 복원이 북핵 위기에 가느다란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림픽 이후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어렵게 조성된 대화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올림픽 이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하되 한편으로 보다 관리 가능한 중간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물질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등이 군사훈련 축소 등 작지만, 실질적인 양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림픽이 끝나면 즉각적인 우선 과제는 실질 협상에 착수해 가능한 이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북한과 한-미 양국이 이 기간 상호 자제를 내보인다면 협상 개시를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북한으로서 올림픽 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유화적 조치는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미국을 핵 공격할 수있는 완벽한 기술을 터득하는데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본래 훈련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모와 시기, 장소 등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군사지도자들은 북한의 실험 중단에 따른 안보상의 혜택과 이에 상응하는 훈련 조정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협상이 계속되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연례 독수리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참가 규모를 1만 명 이하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제한을 수락할지 알 수 없으나 이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면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이러한 방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