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속도·폭 조절해야"

중소기업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모두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서도 "다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 홍보를 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50% 유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인력 공급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숙식비 등 포함), 업종·지역·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촉구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할 것과 신용보증기금·코트라·생산기술연구원의 중기부 이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를 비롯해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홍 장관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 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 분야 건의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과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 등을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3가지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을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도전적 R&D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규제 혁파, 스마트공장 2만개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