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세이프가드안 부족"…다음주 美 공청회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둘러싸고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월풀은 관보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ITC 권고안이 부족하고 효과가 없다"며 월풀이 당초 요청한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풀은 특히 삼성과 LG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생산국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의견서에서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2019년 4분기까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미국산 세탁기의 점유율이 90%를 넘을 것이라서 세이프가드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C 권고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입니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ITC가 권고안을 제출한 날인 지난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만큼 수위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