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어제(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 금융위원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인데 왜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1998년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이며 다수의 판례는 박 의원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이라며 혁신위 권고안도 결론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병두, 이학영 등 여당 의원들 역시 최 위원장이 혁신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혁신위 권고는 말 그대로 강제성 없는 권고일 뿐이라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한 최 위원장의 소신을 몹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혁신위가 권고한 노동이사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사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소신 있는 판단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