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금융 피해자 한꺼번에 구제' 분쟁조정 절차 도입

[경제 365]

비슷한 금융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제하는 분쟁조정 절차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선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유사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 분쟁조정과는 별개로 해당 금융회사를 조사해서 불완전 판매 등이 드러나면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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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청년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겨냥해서 무분별하게 내주는 소액 대출이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해줄 때 소득이나 다른 빚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조항을 내년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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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전기차 업체를 방문해서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 분야에 기술개발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고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해서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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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18일) 홈페이지를 연 뒤에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고 작업 마무리까지는 1~2주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