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 구성…"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견제"

자유한국당이 당내에 '사법개혁추진단'이라는 명칭의 별도 기구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견제에 나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하는 당 차원의 전담기구(사법개혁추진단)를 늦어도 연말 안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추진단은 한국당 의원은 물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외부인사를 포함해 총 13~15명으로 꾸려진다.

의원 규모는 4~5명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다른 한 명의 공동단장은 외부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사법개혁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정파나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제왕적인 대법원장 권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추진단은 개혁 어젠다를 정하고 논의한 뒤 합의에 이르면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법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