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추적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낙제점 수준"

우리나라가 기후행동추적(CAT)의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불충분'은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 (Critically Insufficient)' 바로 위 단계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로, 캐나다, 일본, 중국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AT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며 "에너지 분야에서 1990년에서 2013년까지 전력수요가 162% 상승했고,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AT는 그러나 "한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전환이 이뤄져 2030년 발전량이 원전 21.6%, 석탄 21.6%, 액화천연가스(LNG) 27.0%, 신재생에너지 20.0%에 근접할 경우 전력생산분야에서 6천800만t의 CO₂배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