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본소득 논쟁 재점화…8개 자치단체장 "시범도입 추진"

프랑스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좌파 정당인 유럽생태녹색당도 기본소득 보장 실험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프랑스에서 다시 한 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파리 북부 교외지역인 센생드니 등 프랑스의 8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6일(현지시간) 기본소득 보장제도의 시범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기본소득은 1988년 도입된 최저소득보조금의 보편적인 정신을 되살려 모든 이에게 기초 소득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생드니의 스테판 투르셀 주지사 등 중도좌파 사회당 소속 8개 주 단체장이 공동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노동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다시 찾을 기회를 줄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견고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자치단체장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RSA)이나 최저생계비 보장제의 한계와 복잡성 등으로 인해 9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소득 제도의 실험실이 되겠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크롱은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소득 실험에 나설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