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고발, 금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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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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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정부에 편성된 예산 집행을 두고… 금도 한참 넘어
- 홍준표에게 있는 특활비 의혹 물타기 차원에서의 정치적 공세
- 검찰로부터 법무부로 상납 받는다? 개념 자체가 성립 안 돼
- 朴 정부 또는 홍준표에게 있는 의혹의 불길 끄기 위한 페인트 모션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로부터 법무부가 특활비를 상납 받아서 불법 사용했다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전용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 특활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공세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의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과 한 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한국당은 이제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한 것을 가지고 특검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오늘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까지 했네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말이 되어야 무슨 대응을 하죠. 제가 19대, 20대 법사위를 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 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초임 장관, 초임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저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평가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응해서 홍준표 대표가 2008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그 때 받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지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이 진상 밝히자고 맞불을 놓고 있네요. 이건 어떤 반격의 엄포 차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홍준표 대표 특활비 문제 캐내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까지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시작이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사적으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안봉근, 이재만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가 2008년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가니까 특활비 변명을 했다가 이번에는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 특활비가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변명을 하면서 이 특활비 문제가 확 커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국정원 특활비와 홍준표 대표에게 있는 특활비 의혹을 물타기하는 차원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검찰 특활비 얘기로 넘어가서요. 한국당에서는 떳떳하면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검찰 특활비라는 게 없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애초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는 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검찰이 따로 떼어서 항목으로 배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법무부도 쓰고 검찰도 쓰고. 이런 것이란 얘기 아닙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걸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법사위에서 보고받으신 내용이든 아니면 확인하신 내용이든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특활비로 처음부터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권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사 외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없고 법무부만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몫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는 것도 법무부가 받아서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받아서 법무부에 상납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받아서 요모조모 필요한 내력에 따라 내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로부터 법무부로 상납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되는 구조의 문제이고.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특활비가 그렇게 배정되어서 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거의 차이도 없이, 거의 액수도 비슷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한국당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라는 것은 검찰의 업무, 검찰 활동의 일부를 법무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검사들이 다 파견 나와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 일부 법무부의 문민화가 단행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검사들이었습니다. 모든 보직예요. 그런데 법무부의 일 중에는 해외 범죄인 인도를 받는다든지,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한다든지, 또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검사들이 해외에 연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형사 법제와 관련된 여러 밝힐 수 없는 연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쓰이는. 그러니까 원래는 일선 검찰이 해야 될 업무를 법무부가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를 건다면 결국은 검사들에게 돌아갈 여러 가지 수사에 필요한 격려라든지 자극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일선 검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래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 황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의 특활비 내역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유독 자유한국당이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특활비는 법무부,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조차도 그 특활비의 내용을 밝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정원에서 쓴 국정원의 특활비 내역을 밝히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지금 문제되어서 수사되는 것은, 별도로 특활비를 갖고 있는 청와대로 줘서는 안 되는 특수공작비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쓰고 있는 수사와 정보활동비 명목으로써의 특활비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특활비의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뤄져왔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 또는 홍준표 대표에게 의혹의 불길이 있는. 그것을 결국 끄기 위한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보니까 엊그제 당정청 회의도 있고 해서 공수처 신설 문제를 여당과 정부 쪽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 모양인데. 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 설립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법사위 제1소위를 여니까 철벽을 상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보다 더 어려운 문제고 그것은 기관마다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게 벌써 얼마나 된 이야기입니까. 사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인데 결국은 공수처 논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꺼내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그 외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공수처라고 해서 대통령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등등부터 시작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옥상옥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개입, 영향력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동의만 해준다면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데. 아예 이것은 철벽 같이 얘기조차도 못하는 분위기니까. 참으로 국민들 86%가 지지하는 공수처 안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타협의 여지는 없을까요? 공수처 관련된, 아까 말씀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수처와 관련해서 야당에 양보할만한 사안이랄까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충분히 야당에 그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든지 야당 추천의 공수처장 논의도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고까지 했는데. 거의 이것은 소귀에 경 읽기 식의 논의여서 정말 자괴감이 컸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곧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되는데. 과연 그 때 자유한국당, 특히 검사 출신의 그 의원님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는지 자못 기대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