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기소…예산유용 혐의 추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줘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유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입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