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사이버 전쟁'으로 규정해야"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지난 미국 대선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이버 전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다이앤 페인스타인과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를 상대로 한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미국 내 분열 조장과 가짜 뉴스 확산 행위를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킹 의원은 "미국은 일련의 사이버 전쟁 억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목적의 이런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전쟁은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통해 전력을 차단하거나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금융망을 엉클어뜨리는 등 기반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행위, 또는 대량의 정보 조작 등을 떠올려왔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행위도 사이버 전쟁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CNN 방송은 3일 "지금까지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정보 확산 능력을 이용해 미국의 민주주의를 타깃으로 활동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상호 방위 조약 5조에서 사이버 공격을 잠재적인 (전쟁) 촉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사이버 공격의 구성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컴퓨터 보안회사인 엔드게임의 수석연구원인 안드레아 림바고는 "위협에 대처할 방법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서 특정 위협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 또한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효과는 어떠하며, 우리가 대응해야 할 외교 정책적 도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이버 전쟁 구성에 관한 법안에는 사이버 공격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통적 전쟁의 효과에 상응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CNN은 "러시아의 2016 미국 대선개입은 단지 일회성 활동이 아니며 올해 프랑스 선거와 카탈루냐 독립 선언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 의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림바고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무기화에 대처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 할 국가들이 지구상에는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