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필요한 조치 해달라"…산업부, 한수원에 공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첨부했습니다.

한수원은 어제(26일) 이사회에서 산업부 공문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산업부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한수원 이사회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드맵대로 신규 원전 등을 백지화할 경우 한수원은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에너지전환로드맵 발표 당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