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이름 딴 초강력 대북제재법, 美 하원 통과…'北 완전고립'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미 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수준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득을 주는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안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필요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