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율, 실질적으로는 4.4%"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실질적으로 100곳 중 4곳에 불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748개사 중 70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0개사 중 39개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새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회사는 31곳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비금융사 31곳의 공시 항목별 준수율은 평균 43.6%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특히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은 6.5%, 집중투표제 채택 16.1%, 최고경영자승계 프로그램 운영 19.4% 등 경영권과 관련된 항목의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는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로, 참여 의무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주식이 많이 분산된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