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관여' 신승균·유성옥 영장심사…밤늦게 결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밤 결정됩니다.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신 전 실장과 윤 전 단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그제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와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신 전 실장과 윤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고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잡니다.

그는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 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