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무장 난민 유입할 수 있다"…북한 위기론 또 조장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북한의 유사시 무기를 소지한 난민이 유입할 가능성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9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지난 14일 기후 현 하시마시에서 열린 거리연설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대량 난민이 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그 사람들은 불법 난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무기를 휴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테러가 될지도 모른다"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가에선 이달 22일 총선을 앞두고 우파를 결집시킬 목적으로 아소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우쓰노미야시에서 강연을 통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 명 단위로 난민이 몰려올 것이라면서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민들이 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대응해 불법입국으로 체포할지, 자위대가 방위출동해 사살할지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당시에도 극단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니가타 현의 요네야마 류이치 지사는 트위터에 "만약, 상대가 무기를 갖고 공격해 온다면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나라의 사람이더라도 난민은 난민, 국제법에 의해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난민문제 대책과 관련, 변호사들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항의 성명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인터넷 등에선 "솔직히 위장난민도 무섭다",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다"라며 불안을 나타내는 의견과 대책 요구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북한에서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국회에서 "보호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스크린하는 일련의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