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김명수에 '블랙리스트' 조사권·물증 보전 요구

사법부 개혁이란 중책을 맡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오늘(28일) 처음 만났습니다.

오후 5시 대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엔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판사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야기된 사법부 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재조사의 주체는 판사회의 내 현안조사소위원회가 돼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의 의견을 잘 청취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 측은 이뿐 아니라 현재 임시기구인 판사회의의 상설화, 사법행정 제도 개선 관련 법원행정처와 협력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