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양대지침' 그게 뭐야? 두 번째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양대지침'입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준이라면 노조와 합의 없이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취업규칙을 회사가 바꿀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이 양대지침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평가도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대지침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폐지를 반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대지침이 필요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고가 어려우니 철밥통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경색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대지침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