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점상인들 "민자역사 국가귀속 철회해야"

국토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 발표 이후 임차업체 상인들이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국가귀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연 설명회에 모인 100여 명의 상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상인은 "1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상권을 형성해 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는 국가귀속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상인도 "롯데에 임시로 사용허가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임시방편 아니냐"며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 통보로 정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점용연장 불허를 결정하고 입점업체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민자역사 국가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입점업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