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 사법 수장 공백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발언자료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