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 발상…공직자 깨어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국민이나 학부모·학생·교사로부터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격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 배우지 못 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입시비리·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 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